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52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1984년
2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59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38;공1984.10.1.(737),149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2누25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5.(716),160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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